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17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9. 2

나. 제 안 자 : 안병배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 : 2020. 9. 3

라. 상정일자 : 제2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2020년 9월17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안병배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를 육성 지원하고자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,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에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15조(재정)제3항에“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15조(재정)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    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〈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〉

연번	조 례 명	제 정 일
1	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	2015.10.1.
2	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10.5.
3	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11.11.
4	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	2016.3.21.
5	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8.4.24.
6	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.5.18.
7	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8.14.
8	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8.24.

*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 : 해당사항 없음.

❍ (안 제1조) 목  적

-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퇴직 경찰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치안 협력,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    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일 : 2014. 7. 7.

❍ (안 제2조) 정  의

- 법제처 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’에 따르면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,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어정의를 한 후 그 용어를 다시 약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안에서 다시 약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피하도록 하고 있음.

출처 : 법제처 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P85, P385

- 따라서,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 “경우회” ---- 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---------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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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(안 제3조 및 안 제4조)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

- 안 제3조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15조제3항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다만, ‘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’라고 되어 있는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과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제정안	수정안
제3조(지원사업)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~ 5.(생 략)	1. ~ 5.(제정안과 같음)

❍ (안 제5조) 준  용

-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, 지원 절차, 관리 등에 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 등을 준용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제정안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,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보조금 예산 편성 시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15조제3항 및 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되어야 할 것임.

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    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다른 단체 요청시에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?

⇒ (행정국장) 법률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.

❍ 전직 서장출신 등 고위직 경찰들의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?

⇒ (행정국장) 회원이 1,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직급에 관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❍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?

⇒ (행정국장)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대한 지원임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약칭 등 일부 조문 수정

○ 안 제2조의 ‘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’를 ‘경우회’로,

‘단체’를 ‘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’로 수정

○ 안 제3조의 ‘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’를 ‘제1조의 목적을

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’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

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 “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”를 “경우회”로 하고 “단체”를 “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”로 한다.

안 제3조의 “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”를 “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로 한다.

[붙임2]

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 “경우회” ---- 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---------.
제3조(지원사업)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~ 5.(생 략)	1. ~ 5.(제정안과 같음)

[붙임3]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경우회”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
3.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

4.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
5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